우리나라가 내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지만 사적연금이 매우 취약해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정책 변화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14%에 이르면 고령화 사회, 14~20%에 이르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이 빠르지만,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미흡해 노인 빈곤율은 49.6%(2013년)나 된다.

하지만 공·사적 연금 미성숙으로 앞으로도 노인 빈곤율 감소는 더딜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OECD 국가의 경우 공·사적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노인 빈곤율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2007년 15.1%에서 2012년 12.6%를 기록했다. 이처럼 선진국의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는 것은 각국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덕분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을 보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초기에는 대부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연금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복지재정의 악화로 1980년대부터는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한편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강제가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의 급여 수준은 1990년 1.2%에서 2011년에는 1.6%까지 올라왔다.

또 GDP 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4년에는 37.2% 수준이 됐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은 7.3%에 불과하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해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이 매우 취약한 것이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사회에서 OECD 주요국은 공·사적 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된다”며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볼 때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사적 연금의 균형발전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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