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17대 국회 보건복지부 종합 최종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에 정치발언 자제를 요청했고, 몇몇 의원을 빼고는 비교적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얘기(이명박·정동영 후보에 대한 정치공방)를 나눴기 때문에 마지막날인만큼 내실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7대 보건복지부 최종국감 이어서 인지 대부분 의원들은 복지정책에 충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간혹 정치적 발언이 나오면 “저질이야 저질”,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너무하네”, “공격한다면, 오후에는 후보에 대해 질문할테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라”는 등의 말들도 나왔다.

국감 중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김 위원장은 “노웅래(여당) 의원과 김병오(야당) 의원이 제일 점잔은데 공통으로 발의한 소말리아 사태를 사무적(대한적십자사는)으로만 해결 하지 말고 한 총재가 귀국하면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보고 하기 바란다”고 분위기를 잠재우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있었던 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국감어록을 만들어 봤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쥐꼬리도 아니고 먼지만큼 내렸죠?”
제약사의 담합행위도 문제지만 0.1%에도 못 미치는 약가 인하를, 그것도 생산된지 수년, 수십년이 지나도록 유지한다는 것은 복지부의 실거래가 조사가 무력화 돼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

“사회보험인지 국가보험인지 모르겠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참여정부의 성공한 열매라고 극찬한 뒤 인력증원 없이 개편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족한 복지전담인력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큰 조직들 눈치나 보면서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분업의 의미를 재조명해 약제비와 진료비는 완전 분리해 심사평가하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

“장관님 핑계대지마시고 사람이 없으면 저를 파견하세요.”
빈번한 혈액안전 사고와 회비(대한적십자사의)를 대북지원사업으로 전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등 국민의 신뢰 저하 때문이라면서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적십자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장관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반대 단식농성까지 했던 현 의원이 대폭 양보한 FTA가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 이라면서.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
“돈도 좀 많이 거둬서 좋은데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인데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면서 음주운전 단속하듯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강력하게 일제 단속해달라면서.

한나라당 문희 의원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 드리죠.”
처방조제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변 장관에게 묻자 너무 전문적이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변 장관에게.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장관님 계속 모른다고 면피를 하실 겁니까?”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에 대해 질문을 하자 변 장관이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은 답하기가 곤란 하다고 답하자.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
“짧은 국감 원인이 무엇인지 의원들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문신의 유사의료행위 허용 의료법개정에 대한 발의에 앞서 유난히 짧은 국감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꼬집으면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양산해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복지사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복지부 방침 때문에 경로당 등의 이동이 불편한 시설에 방문 의료보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그런식으로 변명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 알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적십자 특별회비 협조공문에 대해 질문하자 취임 전이었다는 변 장관의 답변에, 사인에게 간 공문이 아니라 장관직에게 간 것이라면서.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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