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7일(수)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의 자립생활 예산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수립과 정책 추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0일 서울장차연 외 2개 단체는 박원순 시장과 만나 장애인 생존권 예산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에 있어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발표된 서울시 예산안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은 동결됐고,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기구에 대한 예산은 3000만 원이 삭감됐다.

또한 서울시가 세웠던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는 2017년 151명의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명시해놓았다. 그러나 현재 10개의 자립생활주택만이 예산안으로 올라간 상황이어서 계획수립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에 장차연은 지난달 18일에 박원순 시장을 찾아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박원순 시장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보조 24시간 예산의 증가에 있어 “내가 책임질 테니 24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겐 24시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박 시장은 “의회로 예산이 넘어간 상황이니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중요한 예산은 꼭 반영되게 의회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후 세 차례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실무부서와의 면담을 진행했으나 활동보조 24시간과 자립생활주택의 증대 문제에 있어서 제자리걸음만 할 뿐 협의되지 못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 서울시 인권증진계획에 맞는 자립생활주택 예산 확보,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체계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 보완대체의사소통 AAC 지원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명화  mh66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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