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최종적으로 끝났다. 참여정부 4년 동안 복지부의 공과 실을 결산하고 무자(戊子)년을 대비하는 결산이었다.

정치적 공방은 우려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았다. 가끔씩 정치적인공격이 나올 때는 “저질이야”,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실망스럽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의 탈을 쓴 일부 정치꾼들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17대 보건복지위원들은 최종임을 알고 정치공방을 자재하면서 정책발의에 성의를 보였다. 1, 2차 국감의 모습보다는 보기 좋았다. 복지부 관계자들 역시 바늘방석 같던 국감이 끝나가는 것에 한숨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복지부는 성공적으로 끝난 국감을 토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더 날카롭게 날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내년, 복지부 정책 중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일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을 우려하고 고민하는 발의 내용이 많았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큰 족적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초노령연금이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 날을 세워 실질적으로 복지한국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변재진 장관이 하겠다고 한 말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보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용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