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의원은 세간에 “사회복지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차상위계층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에 대해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어서기 어렵듯이 사회복지의 질은 사회복지사의 질에 의해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사각지대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럼에도 정부의 사회복지사 관리정책에 허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시설종사자 보수가 매우 열악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  △생활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이라도 있는데, 이것이 권고지침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침이 별도로 없는 실정임 △올해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2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매년 566개의 대학 및 기관에서 2만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다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복지부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려면 복지의 근간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책이 보다 세밀하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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