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도입에 앞서 장애인 등급 판정 체계를 객관화 할 수 있는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장애인판정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고 오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 초부터 시작해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1차년계획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올해 말 판정지표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2차년계획으로 내년에 3개 지역을 선택해 모의 적용하는 시법사업을 할 계획이다.

3차년계획에서는 모의 적용을 더 넓히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최종마무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판단 기준이 의료 중심으로만 돼있다. 새로운 장애인 판단 기준은 장애인의 자활능력과 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애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없이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은 감사하다. 그러나 3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면서도 관련된 문건 하나 가춰지지 않은 행정은 지적받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문건하나 없이 3개년 계획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공식적인 문건하나 없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박에 안 보인다. 1차년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지금도 관련서류하나 없다는 것은 시작부터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말밖에 안 되고, 계획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없다.

물론 관계 기관끼리 주고받은 문건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문건 하나 없다는 것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또 장관에게 무엇으로 보고하는 지도 궁금하다. 3개년 계획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겨우 받아 적고서야 대충 알 수 있었다.

담당관은 장애인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3개년 계획에서 공식화된 문건 하나 없다는 것을 아는지 한번 따져 묻고 싶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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