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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특수학교 건립 막는 김성태 국회의원을 고발합니다!"
김명화 | 승인 2016.12.13 11:02
김성태 국회의원 Web 의정보고 캡쳐문

[기자회견문]

1. 2016년 겨울, 우리나라는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날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놀랄만큼 각성되고 성숙하였으며, 이 기운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현해 나갈 희망에 차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사려하고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새 세상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며,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달라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믿거니와, 또 반드시 그리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아직 멀고, 우리의 일상은 아직 각박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더디 가서, 이렇게 느리게 가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내어놓고 우리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장애부모들은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지켜내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맞서 또다시 거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 백여 명 남짓 수용하는 특수학교 하나 세우는 일이 이렇게 거창한 슬픔의 말을 동원해서까지 호소해야 할만큼 어려운 일입니까?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게다가 학교 설립을 막고 있는 선봉에 지역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모든 회원과 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원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잘못을 물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고발하려고 합니다.

2. 김성태 의원은 공진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세우려고 하는 공립특수학교 건립을 집요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는 특수학교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짓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공진초의 특수학교 건립은 이미 2013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행정 예고된 일이었고, 이에 대한 절차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강서구민들의 동의없는’ 일이라면서 기필코 특수학교 건립을 막아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부모들의 오랜 염원인 공립특수학교 설립은 자꾸만 늦어지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먼 곳에 있는 학교를 찾아서 전쟁과도 같은 불편한 등하교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김성태 의원에게 묻습니다. ‘구민 동의’ 운운하지만, 사실은 구민의 욕망을 부추겨서 자신이 돋보이는 전시성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짓는 한방의료원이 그렇게 가치있는 것입니까? 그 가치란 것은 누구의 무슨 기준입니까? 자화자찬하는 사업 하나 만드려고 장애학생과 그 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있는 일입니까?

김성태 의원은 이미 예정된 특수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면서 마곡지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마곡지구에는 서울시에서 농업역사 박물관을 추진 중이라는 것도, 그 땅 일부에 변전소와 주유소 등이 계획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학교 부지가 못 된다는 것도, 면적도 공진초 부지는 1만여 제곱미터인데 마곡은 3천 제곱미터로 협소하여 적절치 않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곡을 얘기하는 것은 오직 공진초에서 밀어내기 위한 기만적인 언설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마곡지구를 얘기하면서 ‘마곡은 이제 개발되는 곳인데 장애인시설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고, 올 3월 지역 의정보고회 때는 “마곡지구 내 알짜배기 기업 투자 유치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김성태 의원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기만적 언행도 서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기피시설인데, 어느 곳에서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장애인시설이라는 말입니까? 의원 생각하기에 장애인특수학교가 그렇게 알짜배기 기업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김성태 의원은 특수학교 건립을 밀어내고 한방의료원을 설립하겠다면서, 특수학교 건립이 이미 행정예고된 상태임에도 의료원 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작년에 여당의 예산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16년 복지부 세출예산안에 사전타당성 조사 항목으로 2억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위해 의원 권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배움터를 밀쳐내고 ‘허준 특구’ 사업의 병원을 짓는 것이 허준의 의술 정신에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의원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이미 행정예고 된 곳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의원 능력이라면, 본인이 세우겠다는 한방의료원 부지쯤은 다른 곳에다 금세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정된 특수학교 부지를 빼앗으려 하지 말고, 다른 곳에다 부디 한방의료원을 지어서 본인 말처럼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우리 국가의 지향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민과 사색을 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 장치와 그를 뒷받침하는 시민의식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말을 내기에도 부끄러운 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의원은 지역구 구민들에게 ‘불행한 현실에 한없이 머리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지금 이땅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깊고 오랜 자기 반성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본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 인간의 인권에 대한 인식도 꼭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은 올 3월에 ‘강서를 제2의 강남으로’ 만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원이 말하는 ‘강남’이라는 것이 개인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곳,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는 곳, 특수학교를 빼앗아 병원을 짓는 곳, 장애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밀어내고 사는 곳을 뜻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강서가 강남이 되는 화려한 겉보기 치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고통의 양을 줄여야 하는 책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교묘하게 이런 저런 말을 하면서 특수학교 건립을 막고 있지만, 결국 김성태 의원의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그의 얕디얕은 인권의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국회의원의 낮은 인권의식을 진정하고 고발해야 하는 현실이 딱하지만, 이 역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겠습니다.
     
- 지금이라도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공진초 부지 건립 예정인 특수학교 건립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라
- 특수학교 건립을 막기 위해 장애인시설 대신 한방의료원 등을 짓겠다고 지역주민들을 부추기는 행태를 멈추라
- 행정 예고된 특수학교 건립을 막기 위해 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일을 사죄하라
-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차별인식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겼으며, 이로 말미암아 장애 가족이 당한 마음의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라
- 지역 장애당사자와 가족의 오랜 염원인 특수학교 건립이 늦춰진 것에 대해 사죄하라
-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얕은 장애인권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인권교육을 성실히 받으라
- 서울시 교육청은 공진초 부지의 특수학교 건립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위 진정 및 고발을 국가인권위에 하고자 하니, 인권위에서는 장애당사자와 가족의 분노를 헤아려 엄정히 살피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 12. 1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특수학교학부모 협의회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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