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영역

주요 과제

주거

1-1. 노인주거권 보장위한 최저기준 확보

   ○ 최저주거기준 마련위한 관련 법규 정비 : 가구별․도농별

   ○ 노인 및 노인가족의 주택공급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1-2. 노인주거환경의 개선

   ○ 주택내부 설비 및 시설에 대한 무장애화(barrier-free) 설계원칙 확립

   ○ 생활환경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의 법제화

1-3. 노인주거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주거의 무장애화(barrier-free)지원하는 주거복지 청사진 수립 

   ○ 저소득 노인주거비 보조 및 주택 개보수비 지원체제 정비

   ○ 노인전용 주거 공급기반 구축

건강

2-1.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의 획기적 확충

   ○ 치매요양등 전문 장기요양시설의 확충

      : 중산층이상과 저소득층 대상의 이원체계 확장과 보완  

   ○ 재가복지 인프라 구축 : 서비스 인력 확충

2-2. 지역사회내 민간.공공부문간 연계체계 구축

   ○ 공공의료.복지.행정, 종교단체, 지역사회 및 시민간 협조체계 구축

   ○ 지역생활환경내 안전교육 역할 부여 방안 

2-3. 건강검진 체계의 정비

   ○ 무료검진 대상 및 서비스의 확대

   ○ 건강검진의 내실화 및 검진기관과 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및 저소득노인 검진수가 현실화

   ○ 보건소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노인건강 및 보건관리센터’로 전환 운영

   ○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2-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care management 확립: 장애인으로서의 노인개념 도입

   ○ 지적 장애 노인의 계약 및 재산관리문제 : 성년후견제도 도입 검토

   ○ 보건요양서비스 중심에서 복지서비스 확대강화 위한 유도방안

   ○ 간병전문인력에 국한되지 않은 노인인적자원 활용 도입

2-5. 노인요양전문인력 양성

   ○ 노인질환 관리 시스템 활성화 위한 체계적 평가,관리 시스템 도입

   ○ 간병전문인력 육성의 제도화 : 교육과정 및 자격증제도

   ○ 요양전문인력의 여성 활용방안 마련

   ○ 노인복지시설내 재활전문인력 지원책 확립

교육

3-1. 노인교육 행정체계 정비

   ○ 노인정책 입안 및 정책실행의 일관성 유지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노인교육 정책협의체 구성 :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등

3-2. 노인관련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노인교육 방향의 점검 : 노인대상 교육에서 전세대 포괄교육으로

   ○ 노인교육 관련 기초조사

   ○ 노인교육 실행관리체계 구축

고용

4-1.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제도 개선

   ○ 나이차별금지 법제화

   ○ 기업의 보상ㆍ인사관리체계 개선 통한 고령근로자 수요 촉진

   ○ 임금피크제 도입위한 기반조성

   ○ 고용기간내 퇴직,창업,전직 준비 지원 방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의 확대

4-2. 취업알선체계 인프라 구축

   ○ 고령자 인력풀과 노동력 수급체계 DB 구축에 집중

   ○ 관련 정부부처간 조정협의체 구성

4-3. 일자리 창출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 정년퇴직 후 유급자원활동 활성화

   ○ 여성노인의 유급인력화 : 지역사회 보육 사각지대 지원에 투입

   ○ 주 5일제 근로의 공백 지원위한 노인인력 활용방안

사회보장

5-1. 경로연금 개선

   ○ ‘준비안된 세대(1930년대 이전 출생자)’의 사회보장 확보

   ○ 경로연금 개선방안 마련

5-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 경로연금 및 소득지원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업무권한 감독 방안

   ○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방안 

5-3. 경로우대제도 확대 및 관련 서비스 방식 개선

   ○ 수혜대상 및 수혜분야의 확대

   ○ 경로우대제도의 활성화 위한 민간,공공부문 인센티브 도입 방안

   ○ 결식노인 구호방식의 개선

5-4. 노인여가 보장위한 지원책

   ○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지역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 노인여가보장 인프라 구축위한 지원

노인학대

6-1. 노인학대 예방

   ○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인권교육)

   ○ 노인학대의 발견과 상시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시군구별 노인학대 상담기구 및 보호시설 설치 위한 관계법령 정비

   ○ 노인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포함)인권침해 예방 대책

      -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 시설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교육 실시 (☞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