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주체를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최소한의 정보에 한해 동의 없이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주체에 청소년 외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 없이 연계
 * 동의없이 연계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되, 1년 경과 시까지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파기
  <참고> 연계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연계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기초학습, 진로탐색·체험, 전문직업훈련, 건강검진 등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을 만날 수 없거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청소년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자퇴·퇴학 시 학생 동반 없이 부모만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부모가 정보 연계를 희망하더라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의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시행되면 좀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연계되어,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학업·취업·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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