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조정, 연령차별 고용관행 개선 등 중장년 고용 확대방안 논의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이 노후 4고(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를 예방하고,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복지부는 ‘제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5년도 말에 제정?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간 연구용역 과 유관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서 심의·확정 됐다.

이 법 제정 시행으로 그간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무(연금) 설계 분야에 진단·상담·교육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재무 분야(건강, 여가, 대인관계)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관계기관 연계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본계획은 이를 구체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 정보시스템과 지역기반의 관련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서비스 공급여건을 확충하고, ▲노후준비 관련 각종 정책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베이비부머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해 이들이 본격 은퇴하기 이전에 최소 1회 이상의 노후준비 진단?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년조정, 중장년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믿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적?외적 여건 확충과 강화,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와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 4개 영역의 과제로 돼있다.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는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 ▲여가활동과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방문규 차관은 “국민들이 길어진 노후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듯이, 정기적으로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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