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에 정부비축 쌀을 더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정부미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 할인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1포(10kg, 20kg)당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90%로 높아진다.

매달 40㎏으로 한정됐던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 제한조치도 없애 가구원 1인당 매월 10kg씩을 살 수 있게 했다. 이로써 5인 가구는 월 50㎏, 6인 가구는 월 60㎏을 구매할 수 있다. 그간 1인 가구만 연중 구입할 수 있던 10kg 포장단위도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살 수 있게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극빈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해왔으나 2015년 7월부터 각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 시행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빈곤의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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