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 해체 공사 때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위해 휴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 석면 해체 공사 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에 같은 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측은 석면제거공사 시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석면 0 학교’로 만들 것 ▲ 석면 제거 공사 과정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공사를 방학 중에 일괄 시행할 것 ▲ 석면 제거 공사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휴업명령과 그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 학부모에게도 상세한 석면 제거 공사를 알리고, 공사 전 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정보 제공하여 모니터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할 것 ▲ 공사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안전문제가 확보될 때만 학교를 운영할 것 등 총 5개 항을 대구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측에 따르면, 행정정보청구해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체 학교 중 석면학교는 2014년 63.9%에서 2016년 상반기 60.0%로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10곳 중 6곳이 석면학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493개 학교를 분석한 자료를 들어, 114곳의 석면 유치원 중 ○○○○대학 부설유치원이 2,88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185교의 석면학교 중 남구 ○○초가 8,324㎡으로, 중학교는 108교의 석면학교 중 북구 ○○중이 10,560㎡로, 고등학교는 80개 석면학교 중 서구○○○○○○고가 18,227㎡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교는 6교 중 ○○학교에서 5,244㎡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실부터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면학교 비율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철거면적은 계속 늘어나 학교 내 석면 면적은 계속 줄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 측은 "2017년 석면교체예산을 확인한 결과, 대구시교육청은 148억원에 138교, 2,746실에 대해 석면을 제거해 대략 184,000㎡를 철거하는 것"이고, "이는 최근 5년간 석면을 가장 많이 교체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침투를 통해 10~40년간의 잠복기를 갖고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단일물질로는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에 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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