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로인해 소득분배 악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소득 고령가구 증가는 소득 불평등 악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원의 ‘지니계수로 본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저소득 고령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소득 1분위(하위 20%) 중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006년 70.7%에서 2013년 82.2%로 7년 만에 11.5% 포인트(p) 급증했다. 소득 2분위(하위 20∼40%)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 41.1%에서 63.0%로 21.9%p 뛰었다.

박 연구위원이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현재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가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0.0385p,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에 정부의 조세·재정지출 효과를 반영한 최종소득 개념) 지니계수를 0.0190p 각각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 가구를 제외했을 때 지니계수를 따로 산출해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와 비교한 결과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0(완전평등)과 1(완전불평등)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2015년 현재 정부의 세입 및 세출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하락 효과(소득 재분배 효과)는 0.037p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정도(0.0385p)가 재정을 통한 소득분배 조정폭과 비슷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악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저소득 고령가구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 소득분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가능연령계층(6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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