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립 요건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하고, 운영이 부실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신설·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 이력이나 행정처분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이나 기관 평가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설치와 폐업을 반복한 이력이 있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 수급자 폭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설과 인력 기준만 갖춰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반드시 지정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요양원 등 시설 기관 5천여 곳 중 365곳이 시설평가를 받지 않았고, 23.4%에 해당하는 847곳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1만3000여 곳 중 폐업 이력이 있는 기관도 20.7%인 2700여 곳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청구 등에 한정됐던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등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전체의 15.8%인 2800여 곳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지정을 취소할 근거가 없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민간 보험 계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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