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의 화두는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다.

복지부는 장기결석 정보 등이 저장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받는 아동을 찾아내는 사업을 벌이고, 맞춤형 복지의 거점이 될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980개에서 2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료 적용, 출산·양육친화기업 정부사업 우대 등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410개 이상 만들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실시해 정원 준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은퇴교사 등이 참여해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다 함께 돌봄사업’(가칭) 모델도 올해 개발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올해 최대 5.2% 인상된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는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작년 460만명에서 올해 474만명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정신치료와 18세 이하 청소년 치아 홈 메우기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간 초음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뇌성마비와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도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베이비부머 상담서비스가 실시된다. 전국에 설립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올해 14만명에게 재무진단과 건강·여가·대인관계 상담을 해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고도위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음압 병상을 작년 118개에서 올해 194개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진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조정센터'가 설치된다. 의료인은 전화와 메신저 등을 활용해 전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만 40세, 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말기 암환자 등이 이용하는 호스피스 서비스 장소를 병·의원에서 요양병원, 가정으로 넓힌다.

아울러 도서벽지, 원양선박 거주자 등 2만5000명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 기술을 접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자활 분야와 장기요양,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각각 1만개, 5만개 만들고, 제약·의료·화장품산업 분야에서도 3만개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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