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NPO연대(회장 박동은, 한국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비영리기관연대)는 오는 11월 21일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채택 18주년을 맞아 ‘한국정부의 CRC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본 입양 허가제’라는 타이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하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CRC협약을 비준했지만 부모면접교섭권, 입양시 당국 허가, 아동의 상소권 등 3개 조항은 국가법에 의해 유보됐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보한 국가법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 3개 조항 중 입양에 대해 논하게 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이현우 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입양을 할 때 신고만 하게 돼있다”면서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할 경우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이번 공청회는 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양과 관련 유보조항인 CRC협약 제21조(a)는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에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법제화 돼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행실태는 당사자의 동의와 입양신고만으로도 입양이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오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민법의 경우 친양자제도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특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입양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입양 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돼있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한국 입양법’이라는 주제로 양정자(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정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한다.

이날 있을 발제는 총 5가지로 △입양기관의 관점에서 본 입양과 아동 최선의 이익(대한사회복지회 이승환 회장) △입양가정의 관점에서 본 입양과 아동 최선의 이익(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이사) △민법상의 입양과 아동 최선의 이익(법무부 인권국 홍관표 인권정책과장)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과 아동 최선의 이익(보건복지부 신의균 아동복지팀장) △입양허가제 도입에 따른 입법 절차(이상경 국회의원) 등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이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입양기관과 입양가정, 정부, 국회, 법조계 등 입양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한다. 또 입양허가제 등 한국의 입양문제를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조망할 예정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총망라하고 있다. 또 2006년 현재 192개국이 비준한 범세계적 국제인권협약이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는 2005년 9월 국내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비영리기관들이 모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의 정신을 지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자는 취지로 창립됐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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