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 또는 시력저하, 사지마비(루게릭병 등), 혈액·조혈기 질환 등 4개 장애에 대해 장애연금이 조기 지급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행정예고하고 담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심사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이들 질병·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가입자에게 장애연금을 주기 전 장애등급을 매길 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장애 정도를 심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초진일로부터 6개월~1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특히 눈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날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부상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완치일은 질병·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또는 아예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증상이 고정됐다고 인정되는 날을 말한다.

또,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치료, 간초음파, 표적면역항암제 등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와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신과 상담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과 수가도 현실화되며,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도 적용된다. 고가 검사인 간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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