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춘추정(政)국으로 흘러가는 17대 대선후보들의 장·노년 복지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0일 송파구 지역사회교육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한국은퇴자협회(회장주명룡)에서 주최했으며 서울회원을 중심으로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천안 등지에서 모인 회원 100여명이 17대 대통령 후보들의 장·노년 공약을 들어보고 평가를 했다.

직원평균 나이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함께 선박건조사업을 하고 있는 울산의 김창환(71)씨는 “각 당의 정책을 들어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지적한 곳이 한군데 도 없다”며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연금지원이 아닌 우리 손으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서 “대선후보들은 진정 고령자를 위한 정책적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재점검해야 할 것”라고 촉구했다.

각 당 대선후보의 정책설명에 앞서 주명룡회장은 ‘SBS미래사회리포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재를 진단하며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원하며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창조한국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표에 참여했다.

대한은퇴자협회측은 “우리 유권자들은 대선후보들의 어떤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 것인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정보를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최소한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관심사안에 대해 알고 있어야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이번 토론회를 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토론회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각 정당들이 내놓은 장·노 복지정책이다.

-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장·노년 정책 공약
이 후보가 제시하는 사회복지 구상은 출생에서부터 노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 생애관리복지 시스템을 도안하고 있다. 보편적이고 예방적, 맞춤형 복지를 원칙으로 했다.
△평생학습, 평생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 △노인일자리 적극적 발굴 및 고령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인주택법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 노인편의시설을 설치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장·노년 정책 공약
정후보는 노후에 가장 원하는 건강은 평생계획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며 전 생애건강관리에 주안을 둔 복지정책을 말했다. 주요 장·노년 정책 공약에는 크게 세 가지로 고령자 일자리, 의료·건강서비스 확대, 고령자 복지서비스로 나눠볼 수 있다.
△임금피크제로 대표되는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또 고령자고용안정법 제정을 통해 정년연장을 하고 이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 △생애주기별 무료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예방 및 삶의 질을 개선한다. 또 노인 틀니비용의 지원확대와 노인맞춤형 요양서비스를 도입할 예정 △고령자복지서비스로 노인의 성문제에 대한 연구투자 및 정책개발을 이뤄 적극적 문제해결을 할 예정

-민주당 이인제후보의 장·노년 정책 공약
이 후보는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질환치료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노령연금의 수급권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소득수준지원 및 일자리 창출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지속적 재정투자로 고령화에 능동적 대비 △노인관련 의료지원제도 강화 및 문화생활 지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장·노년 정책 공약
권 후보는 노후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5가지 플랜으로 공략하였다.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을 노인의 80%로 확대 △국가부양우선원칙 실천 △노인장기요양을 위한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60% 확충 △고령노인가정에 가정생활지원서비스 제공 △활동적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장·노년 정책 공약
문 후보는 평균수명 80의 고령화시대에 인생3모작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후보의 장·노년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세대 공감, 예측 가능한 노후생활, 적절한 사회보호,   적극적 사회참여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공약에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을 건강과 소득에 따라 맞춤형 사회복지 구축 △농촌지역의 폐가 100만호를 노인용 전원주택으로 재 분양 △노인 평생 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기여능력 향상 △정부지원 일자리20만개와  지속가능한 ‘비예산일자리’ 10만개등 노인적합형 일자리 30만개 창출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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