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장애인연대는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2007대선후보자 초청 장애인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선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에 앞서 대선장애인연대에서 마련한 장애인복지정책 5대요구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각 당 정책위의장들이 토론을 벌였다.

대선후모자들의 공약 발표전에 개최된 각 당 정책위의장들이 장애인 복지정책 5대요구안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다음은 대선장애인연대에서 마련한 5대 중점과제 질의 내용과 각 당 정책 담당자들의 답변내용이다.

△장애인관련 복지예산을 OECD 평균수준인 GDP대비 2.5% 확보 방안은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 :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 총액은 GDP 대비 5.7%입니다. OECD 평균인 20.7%의 1/4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사회지출 전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선행되는 것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등록 장애인이 200만 명이 넘고 장애출현율이 10%까지 이른다는 점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은 공공사회지출 총액의 10%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다.

한나라당 사회복지부문 김성이 선거대책위원장 : 앞으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현재 GDP의 0.28%에 불과한 장애인관련 복지 예산을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2.5%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 장애인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이밖에도 탈세 방지, 예산 낭비 사례를 줄여야 한다. 특히 순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3% 부유층을 대상으로 현행 부유세를 신설해 보유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누진과세를 실시하고 탈세 방지를 위한 현금영수증 설치 의무화, 간이과세 폐지를 통해 현재 57%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업소득의 세원노출 정도를 90%까지 확대해 나가겠다.

민주당 최영한 보건복지전문위원 : 현재 대통합민주신당과 정책을 협의중에 있어 발표문을준비하지 못했다. 복지문제는 결국 돈에서 출발한다. 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민주당은 재정확보 방안을 구상중에 있다. 그 예로 공적자금지원(장애인 단체 지원), 공공기관 민영화, 조세 정책, 개인 기부금 제도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다.

창조한국당 곽노현 정책 대변인 : 문국현 후보는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간지 13∼14년이 됐지만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GDP 대비 2.5%에 머물고 있다. 이런 수치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특히 장애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역시 재원 확보가 큰 문제가 된다. 이에 건설부패와 거품만 제거해도 25조를 절감해, 예산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한국당은 충당한 자금으로 교육, 노동, 복지, 중소기업 발전 등을 위해 쓸 것이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은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 : 장애유형별 필요에 따라 급여의 유형을 다양화해 이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건강급여, 소득보전급여, 요보호장애인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 합리적 급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사회복지부문 김성이 선거대책위원장 : 장애로 인한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 중증장애인은 15만원, 경증장애인은 5만원의 지원과 중증장애인의 60%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할 것이다.

민주당 최영한 보건복지전문위원 : 연금제도는 국회에 장향숙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 정화원의원의 중증장애인연금법이 있다. 두 법안을 적절히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18세 이상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창조한국당 곽노현 정책 대변인 :  보편적 연금, 기초연금 형식으로 18세 이상 장애인 3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연금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획안을 제출하겠다.

장애인 요구안이 담긴 내용들이 토론회 곳곳에 비치되어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 :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06년말 현재 의무고용 현황은 1.37%에 불과하다. 우선 2%로 확실히 높이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다. 아울러, 연계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여 대기업집단이 특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장애인 중심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시각, 청각·언어 장애인 등 유형별로 특화된 직업군을 개발해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장애유형별 편의제공도 고용활성화 위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화면해설기, 보청기 등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 사회복지부문 김성이 선거대책위원장 :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적합직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중증장애인 적합직종에 대한 전면적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서를 2009년까지 만들어 발표하겠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 장애인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 조정하고 중증 및 장애여성에 대한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등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 여성장애인 고용시 가산점, 할증 제도 도입을 고민 중에 있다. 또한 작업장 편의시설 구축과 작업재활보조기구 및 근로활동 보조인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당 최영한 보건복지전문위원 : 장애인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 자치단체에 고용 의무 및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창조한국당 곽노현 정책 대변인 :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겠다. 장차법이 시행되면 사용자에게 편의제공이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이에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고용 성공 모범사업장의 예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겠다. 덧붙여 보조공학을 발전시켜 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원제도의 마련은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 : 출산관련 지원사업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나 자년 양육관련 서비스는 특별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아동양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기에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보육, 교육, 취업 건강 등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가)여성장애인지원법안을 제출하고 관련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사회복지부문 김성이 선거대책위원장 :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은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하위소득의 60% 안에 포함되는 장애여성 가구부터 시작해 2012년에는 모든 장애여성 가구가 보육비용을 100% 지원 받게 하겠다.
또한 임신 전후 과정에서 산전 검사 등 필수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 분만 의료비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물론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필수 예방 접종 무료 실시 등을 보장하겠다.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 강화를 통해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겠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 우선 의료기관·산후조리시설·공공 보건의료기관(보건소)와 연계된 산후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하겠다. 특히 장애여성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산후조리에 필요한 기기 및 산후 조리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산후조리사파견기간은 출산 뒤 60%일 이내 3주 기본으로하고 산후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지원 등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민주당 최영한 보건복지전문위원 : 추후 답변하겠다.

창조한국당 곽노현 정책 대변인 : 출산 장려금을 장애인 가정 첫 자녀부터 지원할 것이며 장애인 부부의 육아기간 중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겠다. 특히 장애 특성 때문에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부부에게 학습 도우미를 지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중이다.

△장애인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수당 도입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는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차기에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적정한 비율의 우선임대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주거수당의 경우, 앞서 언급한 장애인연금제도와 함께 지급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사회복지부문 김성이 선거대책위원장 : 소득 1분위, 2분위 가구 중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비율 20%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10만3천원, 소득 2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8만 6천원을 지급해 나가겠다.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에 있어 10%를 중증장애인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 현재 취약계층 10가구 중 1가구만 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질 높은 임대주택확충으로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밖에도 국민임대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종류 확대, 자기주택 내 편의 시설 개보수 지원을 병행하겠다.

민주당 최영한 보건복지전문위원 : 추후 답변하겠다.

창조한국당 곽노현 정책 대변인 : 국민임대주택의 제도적 확대와 저소득 장애인 주거 수당을 도입하겠다. 살기 좋은 주택 환경을 마련한 문국현 식 아파트를 만들어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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