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캡처

지난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 224명 중 35명인 14.5%가 장애아동이고, 이중 학대받는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6 장애아동학대 실태분석 지원방안 연구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1,715건이며, 이 중 장애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494건으로 4.2%를 차지했다.

 

전체아동/장애아동 학대 판정 비율표 2014~2015 <촐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윤소하 의원실 재구성>

이는 만18세 미만 전체아동인구수 889만여 명(2015년) 대비 장애아동 인구 비율은 7만2583명으로 0.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대단히 높은 수치다. 그만큼 장애아동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 4명 중 3명은 부모였으며, 장애아동 대상 학대의 43.3%는 친부, 33.4%는 친모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절반 이상(57.0%)이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양육지식이나 기술 부족,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학대받는 장애아동의 평균연령은 고작 11.47세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아동이 55.5%로 여성보다 많았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병행하는 경우가 전체의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임(20.6%), 신체적 학대(18.6%), 정서적 학대(11.8%), 성 학대(4.9%) 등의 순이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약 70%만 실제로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받는 것과 달리 장애아동이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모두 실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판정됐다.

 

현재 장애아동전담학대피해쉼터는 단 한 곳도 없으며(2016년 7월 31일 현재) 전국 52개소 아동학대피해쉼터에는 비장애 아동과 함께 머물고 있어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지원은 요원한 상황이다.

 

아울러 아동학대피해쉼터의 종사자 채용 기준을 보면, 보육사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임상심리상담원 역시 심리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장애와 관련한 특수교육 이수 자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그 특성에 따른 충분한 이해와 돌봄이 지도돼야 하지만 시설도 전문인력도 전무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아동 관련한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애아동 입소 현황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소하 의원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5배의 학대에 노출돼 있는 장애아동에 대해 정부는 그 통계조차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장애아동전담학대피해쉼터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강한 질타를 쏟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