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에 불이익을 준 것” 헌법불합치 의견도 나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 재산이나 생활 수준 등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등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우선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세제 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도 “현재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 체계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헌재소장), 이정미,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아내와 며느리를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라며 다시 산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한 김씨는 항소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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