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법원의 성매매 사범 처벌추세는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율이 증가하고 벌금형 선고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성가족부는 2007년도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사범 처벌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가부에 따르면 법원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율은 2002년도에 비해 2.6% 포인트 증가(10.0% → 12.6%)한 반면, 벌금형 선고율은 8% 포인트 감소하였다(90.0% → 82.0%)

법원의 성매매 사범 선고형량에 있어서는, 실형은 평균 10.7개월로 ‘02년 대비 1.5개월 증가했고, 집행유예는 평균 24.4개월로 6.4개월 증가했다. 벌금형 또한 평균 170만원으로 ‘02년 대비 24만원 증가했다.

아울러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처벌의 수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 벌칙조항인 ‘몰수추징’ 및 ‘광고행위’ 등이 성매매 알선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자의 구속율이 12.8%이고 기소율이 71.9%인 점은, ‘07년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율(2.0%) 및 기소율(44.3%)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

여가부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 신설된 처벌조항인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자에 대한 몰수추징’(법 제25조)의 경우 성매매 알선자(533명) 중 10.5%(56명)에만 적용되고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법 제20조) 관련 처벌은 성매매 알선자(533명)의 1%(5명)에 불과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가부는 “성매매 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과거 ‘윤락행위방지법’ 당시보다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변화에 대하여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성매매 사범 처벌의 주요 척도가 될 법원의 ‘양형기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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