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18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경쟁력을 가지고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 차관은 서울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기금운용 체계 개편 요구가 불거진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방안은 이미 언론을 통해 다양하게 나와 있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력 의혹을 수사 중인)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방향이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금운용본부에 공적 기능을 넣을수록 수익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운용 방식이)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 산하에서 독립시켜 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본부를 민간에 두면 공적 요소를 넣기 어려워지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려면 본부 독립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율배반적인 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조직의 전문성을 높여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강조하며 본부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형태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 차관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정책 개선 기획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05년 발족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임에도 별도의 지원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없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저출산고령사회특별위원회(특위)는 인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위원회에 상설 사무국을 만들고 차관급 상임위원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처에 버금가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중복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원 조직을 만들어 민간 위원들이 정부 정책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안을 내놨다.

 

한편, 현재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를 통해 압력을 넣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기소 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 지원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