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자격심사 필요”…거주자 20% 주거급여도 받아

저소득층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허술한 관리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5채 중 1채에는 월평균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으며 거주자 20%는 주거급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경우 연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인 소득 10분위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5명 중 1명은 주거급여까지 중복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내고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득 6분위 이상의 중산층이 전체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중 소득 6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4000원, 연간으로는 51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가 전체의 10.12%였고, 7분위(484만8000원) 3.97%, 8분위(556만1000원) 3.68%, 9분위(662만5000원) 2.69%,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973만7000원)가 1.61%로 집계됐다.

연간 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 이하를 적용받는다. 입주자의 경우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 등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수혜액은 더 커지게 된다.

보고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수급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22.9%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고, 주거급여 수급자 중 46.4%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미 시장임대료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들이 주거급여도 받는 중복수혜는 문제가 있다”면서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정책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170만호로 전체 주택의 10.8%를 차지했다. 이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7만호로 전체 주택의 6.7%, 전체 임대주택의 63%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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