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폐가로 남아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류를 조작해 중증 지적장애인을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 병원장과 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중증 지적장애인을 자의 입원형식으로 5차례에 걸쳐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과 주치의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시설에서 살던 지적장애 1급 이모(57)씨는 지난해 3월 시설 내 폭력적인 이상행동을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복도에서 심하게 넘어져 숨지자, 이씨의 형이 인권위 등에 진정을 냈다.

 

진정인 이씨는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남동생이 글을 모르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인데 정신병원이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시키고, 입원 뒤 병원에서 넘어졌는데 병원 측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신병원 쪽은 이씨가 자기 뜻에 따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5차례에 걸쳐 이씨를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시설장에게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시설에게 위임한 상태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 자의입원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은 이런 경우 정신질환자 주소지 자치단체장이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무시한 적법한 절차를 어긴 입원에 해당돼,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보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 의거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 현황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으며, 입·퇴원 등에서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