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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콜'은 부산시가 2013년 4월 부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고 서울, 인천, 대구에서 잇따라 도입했고, 정부가 택시요금의 65%를 지원하고 있다.
바우처 콜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시각·신장·지적·발달장애인)이 자치단체가 정한 콜센터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부산에서는 개인택시 1071대가 참여한다.
부산시는 오는 2월부터 개인별 바우처 콜 지원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의 한도 없이 횟수만 월 40차례로 제한해 일부 장애인의 경우 한 번 탈 때 시내를 마음껏 드라이브하듯이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부산지역 바우처 콜 지원대상인 1만4618명 가운데 월평균 4000명이 이용한다. 이 가운데 7%가량인 180∼200명이 월평균 지원금(2억7700만원)의 20%가 넘는 5500만∼5600만원을 받았다.
한 장애인은 한 달에 무려 60만원에 가까운 택시요금을 지원받았다. 이 때문에 부산시 지원 예산은 2013년 13억6000만원, 2014년 28억원, 2015년 32억3000만원, 지난해 33억70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부산시는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대신 월 이용횟수 제한을 40차례에서 50차례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이 한 달에 25일은 마음 편하게 출퇴근하거나 병원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인 22만원은 장애인의 평균 탑승 거리인 8㎞를 왕복 25차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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