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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계획전 광 현(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미 기자 | 승인 2007.11.26 14:48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정착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복지계획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는 종래의 계획과 다를 바 없고 그 의미도 의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복지의 강화라고 할 때에 재정과 권한이 이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 형태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방분권적 정책의 추진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지역복지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결정권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계획 및 배분하는 상의하달식 복지정책을 단지 집행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시대의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니드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자치의 책임과 권한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복지 니드를 전문적이고 수준 높게 전개하기 위한 독자적인 지역사회복지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의한 국가복지 중심에서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한다고 해서 복지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원래 사회복지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대감을 구현할 때 더욱 가치가 있으며,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야말로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에 더욱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는 대체로 계층별 즉 대상별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지역사회복지는 일정한 지역차원에서 전개하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를 통합,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특징이 있다.

지방단위 사회복지로서의 지역사회복지는 넓은 개념에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공적, 사적인 기관이 협동하고 지역주민을 조직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문제 전반을 개선해나가는 시책 및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사회복지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복지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러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권이라고 하고 있다.

즉 중앙집권적인 복지에서 지방 분산적인 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하여 왔는데 이는 요보호계층을 위한 수혜사업 정도에서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건강, 여가, 문화 정보까지 포함하는 복지로 전환되었고, 제한적으로 절대빈곤을 구제하는 차원의 최저수준의 복지에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최적수준의 복지로 전환되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최적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면을 살펴볼 때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맞아 증액교부금 및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분권교부세를 배정받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적은 액수를 배정 받게 되는 모순이 있기에 복지 재정이 많이 필요한 지방자체단체는 아무리 좋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의 실현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와 재정능력에 따라 하후상박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점과 지방재정간의 격차가 심한 점을 고려해 세원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재정개혁이 있어야 한다.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지방교부세 확대를 비롯하여 특성에 맞게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에 힘을 쏟게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문제를 책임 갖고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독자적인 조례 제정 등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나, 지방의 조례가 편중되어 제정되었고, 조례의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조례들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아닌 천편일률적인 사업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그 긴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선행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계획다운 계획이 될 것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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