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도 사업장의 화재나 부도 등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우면 건보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건보료 경감대상은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로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같은 화재로 피해를 보았는데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료를 경감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늙어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