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히려 취약한 근로계층이 차별적인 보육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규정이 없어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이 장시간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안은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 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 결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제정 등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양 의원은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보육료 수준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