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장기매매·해외 원정이식 예방 등을 논의해온 이스탄불 선언(DICG)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스탄불 선언은 세계이식학회와 세계신장학회가 2008년 장기매매나 해외 원정이식 예방을 논의한 이후 2015년 11월 실행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장기이식의 금전적 보상 금지 원칙이 포함돼 있다.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장제비와 진료비 일부를 조정해 장제비는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키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