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에 뜨거운 감자였던 공익 이사제도 도입은 지난 9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 부의 되지도 못 한 체 법안소위를 앞에서 상정을 기다리다 사실상 폐기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지난 11월 22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중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만 국회본회를 통과 했다. 제26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만 의결된 것이다.

9월 11일 이후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한 사회복지법 개정안의 대안들이 국정감사에 이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폐기 직전까지 온 것이다.

이를 두고 공익이사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시위까지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패연대의 박경식 집행위원장은 “공익 이사제도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개혁적이라는 대통합민주신당도 개혁성을 포기한 결과”라면서 “장애인들의 수용시설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선 때문에 시설장애인들의 절박한 문제가 다시 소외 받는 것 같다”며 “국회 앞에서 지금도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오는 12월 3일에도 시위를 할 것이며 내년에 있는 총선 때까지도 계속 공익이사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공익이사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대표들의 모임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의 부청하 상임대표는 “당연한 결과이고 공익이사제도 도입이 통과 됐다면 시설들을 반납했을 것”이라면서 “일부 시설장들의 비리로 전국에 있는 시설장들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된다.

또 일반 사회복지시설들의 경우 시설장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부터 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해 사제를 털어 만든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소외계층에 봉사를 하고 공헌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은 못 줄망정 벌을 주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법안 폐지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법인 대표들도 각성을 하고 보다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질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국회 본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무화’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높아지고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의 신뢰도의 상승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이끌 것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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