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무화’가 지난 11월 22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의 됐다. 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문성 향상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승은 물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은 교육에 참가한 사회복지사들에게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 단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국회 본회를 통과한 정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법 개정안은 △사회복지 관련 범죄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관련 법률로 ‘의료급여법’을 추가 △지역사회복지 및 사회복지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사회복지시설의 균형 설치 및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증진 활성화 노력 의무를 국가 및 지자체에 부여함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지역사회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설치 및 읍·면·동단위의 복지위원 위촉 의무화함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 중 파산자를 삭제하고 그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등을 추가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역복지계획사항으로 추가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지자체에 대해 복지사업평가를 반영한 지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에 관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협약을 따르도록 함 등이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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