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사들의 수준이 평준화되고 전문성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법제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진두지휘했던 이명박 대선후보 선대위 김성이 위원장은 먼저 쌍수를 들며 환영하고 있다.

“보수교육법안 국회통과는 의사나 약사처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대학이나 대학교 등에서 오는 수준 차이와 발급 단체 등에서 오는 차이를 줄이고 복지사의 수준을 평준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3년전 열악한 재정과 예산으로 협회를 이끌어 가면서도 보수교육의 법제화를 위해 몸으로 뛰어 다녔다는 김 위원장. 그는 “오늘의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사회복지사들의 간절한 신념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함께 발로 뛰던 황태희씨가 법안을 발의한 정화원의원의 비서로 발탁된 적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수교육 법안을 발의 할 수 있었다”고 회상 했다.

복지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공익이사제도와 한데 묶여 된서리를 맞을 뻔 했던 복지사 보수교육을 분리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낸 김 위원장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가치관이 남다르다.

김 위원장은 “현 정권에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복지 구도를 강화하면서 사회복지가 발달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왜 국민들이 복지발전상을 체감하지 못하는지는 한번 따져 봐야한다.

복지정책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고 복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존성만 높여 놨다. 정책관들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들이기에 실무는 많은 부분 배제됐다. 사람중심의 복지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관의 머리에서 나온 복지정책이 아닌, 임상 사회복지사, 즉 현장에서 싸은 실무를 바탕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야 만족 할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면서 “복지를 사회 보장 시각에서 탈피해 사회 서비스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 인들의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의 사회복지 마인드는 소비가 아닌 ‘생산자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는 성장과 분배에서 흔히들 성장을 경제로, 분배를 복지로 생각하는데 잘 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와 복지는 같은 것이다.

성장하는 것을 경제적, 다시 말해 배푸는 입장으로 보고 소외된 사람들을 받는 사람, 즉 복지로 양분하는데 진정한 복지는 소외층을 생산층으로 이끄는 것이다”고 정의 내렸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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