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장애계 대선공약 실현공동행동은 지난 28일 27대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계 27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50여개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가 모인 ‘범장애계 대선공약 실현공동행동'(이하 범장애계공동행동)은 11월 28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제17대 대선 범장애계 27대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장애계공동행동의 정책요구안은 전국장애인특별회의에서 마련한 5대 정책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7대 요구, 2007대선장애인연대 정책요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5대 핵심 정책과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 7가지 무지개 정책, 성년후견추진연대 정책요구,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정책 요구 등 개별참가단위들의 정책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취합됐다.

27대 정책요구안의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노동·소득-△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 △근로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규정 삭제

주거-△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수당 도입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장애 친화적 주택건축 및 개조 지원

의료-△장애인의 의료보장성 강화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정책강화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법제도-△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정신보건법 개정 △성년후견제도 도입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평균인 GDP대비 2.5% 확보

접근성-△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및 교통수단 확충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시설-△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시설 장애인 인권확보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

여성-△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도 마련 △여성장애인의 종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설치 및 장기적인 보호시설 확충 △여성장애인의 고용참여 확대 방안 마련

자립생활-△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제도 개선

교육-△장애인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기회 보장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환경 구축 등 3대 분야 9대 영역에서 27대 세부영역으로 이뤄져있다.

범장애계공동행동 안인수 공동대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범장애계공동행동 안인수 공동대표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자"면서 "우리의 27대 요구안을 정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 장애인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범장애계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에 마련된 정책요구는 장애계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고 장애계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면서 "향후 5년 간 차기정부가 반드시 점검하고 이행해야 할 정책을 담고 있기에 차기정부의 대통령을 꿈꾸는 대선 후보자들은 우리가 마련한 요구가 480만 장애대중과 200만 장애인유권자의 열망을 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2월 19일 선택의 순간, 그 선택을 받는 대통령은 차기정권에서 장애계가 요구하는 정책요구를 늘 마음에 담고 임기가 끝내는 순간 장애계와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장애인의 혼이 담겨 있는 정책요구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며 우리의 요구를 공약화하고 차기정권에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대선후보들에게 27대 정책요구안 채택을 촉구했다.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