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선(사진, 원주 갑)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은 집행 종료 후 10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학교,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 기관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아동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