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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 설치율이 크게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전국 1274개 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해 8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말 기준으로는 총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만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해 이행률이 53%에 불과했지만 1년 사이 28%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지난해 이행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행명령이 두 차례 내려진 뒤에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해부터 166개 사업장에 1차 이행 명령을 내라고, 이 중 106곳에는 2차 명령까지 내렸다. 복지부는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 보육 비중(80%)이 높고, 명령 이전에 의무를 다한 사업장은 직접 어린이집 설치 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무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