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장애여성 단독조항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섬세해질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3차 유엔 특별위원회 보고대회에서부터 적극 제기한 여성 단독 조항 신설에 대해 제4차, 5차대회를 거치면서 보다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반대여론의 국가가 다수 존재해 오는 8월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위한 섬세하고 철저한 준비작업이 이뤄져야한다는데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6차 유엔 특별위원회에서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장애여성단독조항 삽입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UN 제5차 특별위원회 보고대회를 열고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장애여성단독조항을 넣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워킹그룹 초안위원이자 제4, 5차 특별위원회 정부대표였던 연세대 이익섭 교수(사회복지학.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는 "지난 4차 특별위원회 때만 해도 장애여성 단독 조항에 대해 반대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지만 올 1월에 열린 5차 회의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EU가 갖는 입장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전의 절대 반대에서 고려 가능의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이고, 개도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강한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관계자도 참석, 장애여성단독 조항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추진배경에는 권리의 분배를 회피하려는 보다 본질적인 반대와 조약 추진 세력이 갖는 힘의 부재, 기존 6대 인권조약의 활용론 등이 깔려있어 장애여성 단독 조항 신설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여성 단독 조항을 추진하는 구심체가 없을 뿐 더러 그 힘 역시 취약한 상황이므로 우리나라가 장애여성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광이 정책위원은 "장애인의 절반은 여성이고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은 형태는 같아도 강도가 다르며 장애여성의 차별경험을 명확하고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여성조항은 각 조항 내에서 실효성 있는 조망을 받기 어렵고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분명하게 적시되기 위해서는 단독조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질적 평등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김미연 대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위한 국제장애인단체협의체와의 연대활동을 제안하고 "오는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국제장애인단체협의체가 NGO단체를 코디네이터 역할을 부여하는 등 잘 활용해야 한다"며 "장애여성당사자들의 연대활동 강화를 위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로비활동에도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사무처장은 토론회 후 장애여성 단독조항 제정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관계자들에게 "국제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회의 준비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금까지와 같은 로비나 설득작업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먼저 우리나라의 비전을 세우고 검증된 로비리스트를 선정, 우리의 주장에 반대하는 국가를 어떻게 설득할 지에 대해 복합적, 외교적 설득작업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은성호 서기관은 "제3차 회의 때부터 여성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했듯이 앞으로도 그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관계 부처와 NGO단체, 전문가 집단 등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장애여성 단독 조항 신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최선을 다해 예산확보에 힘써 보겠다"고 약속했다.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이철 외무관은 "올 8월 있을 6차 회의를 대비해 우리의 논리를 강화시켜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NGO단체와 정부가 함께 정교화 시켜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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