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조사결과 볼라드간 거리 역시 1.5m로 규정됐지만 이를 준수하는 곳은 41%(211구역)뿐이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건설교통부가 운영중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개량)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고충위에 따르면 현행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상 효력도 없어 볼라드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볼라드와 충돌해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부상이 빈발하면서 허모 씨 등 57명은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고충위 등에 내기도 했다.

이에 고충위가 서울 강남, 구로, 중구, 강서, 강동구 등 전국 18개 자치단체 514개 구역의 주요보도에 설치된 3219개의 볼라드를 조사한 결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흡한 볼라드가 94.2%인 484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인도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말뚝은 보행자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설치한 보행시설물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를 반드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충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면서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 역시 정비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설한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볼라드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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