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가경제대란이 일어났다.
처음 IMF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실직자들이 급증하고 결식아동이 증가하여 국가에서 대대적인 관심과 복지 정책 집중과 강화로 어느정도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는 형성되었다.

그러나 1997년나의 주위에 있던 결식아동의 아버지 10명 중에서 한명은 추운겨울 공사장에서 안전모도 사용하지 않고 3층에서 일하다 떨어져서 뇌의 손상으로 죽었다. 또 한분은 공사 시공날짜에 밀려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하는 대로 철근일을 하다가  2층 공사장에서천장이 무너져내리면서 시멘트와 자갈에 파묻혀 돌아가셨다. 또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아들을 보살피지 못해 아들은 중학교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오토바이 도둑이 되어 감화원에서 지내고 있다. 대학생이 된 한아이는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샤브샤브집에서 밤늦도록 등록금을 버느라 고생을 하였는데 등록금도 벌리지 않고 공부도 피곤하여서 잘되지 않느다고 걱정을 하고 지낸다.

2007년 10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지 10년째되는 날이라고 한다.  2001년 차입금 전액을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다 갚았으며 2007년 수출 3000달러 돌파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이고 외화보유고도 2500억 달러로 세계5대 외환보유국이되어 경제지표는 어느때보다 화려하다.  반면에 국민 5명 중 1명이 빈곤상태에 놓여있으며 신용불량자 266만명 가계부채는 가구당 4500만원씩 총 700조에 이르고  하루에 자살자가 36명으로 OECD 가입국중 자살률 1위국이 되었으며 실업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가족이나 개인 아동이 책임져야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빈곤의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현존한다는 것이다. 그 모순위에 빈곤아동은 양산되고 빈곤아동 청소년의 문제는 날로 다원화되고 급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해서 1985년 빈곤지역에서 아동들을 보살피며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부방들이 국가에 청원을 하여 지역사회안에서 아동을 사회복지 통합적으로 보살피도록 하기위해 2000년부터 노력한 결과 2003년 12월에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을 재개정하여 법제화의 초석을 놓았다.

그 이후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7월부터 244개소 67만원을 시작으로 정부지원을 받기 시작하여 매년 빠른 증가로 2007년 상반기 현재 전국의 2,272개소로 4년 동안 증가하였다. 이용아동 수 역시, 2004년 23,347명에서 2007년 68,050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내 아동복지시설로서는 가장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공적시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운영비가 3년째 200만원 전후로 동일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국고 지원체계위에서도 사업성과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837개소에서 시설장 810부, 실무자 818부, 아동 7,08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지역아동센터는 46.7%이며, 20명 이상 30명 미만이 이용하는 비율은 39.6%이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40%이상이 해체 가족형태의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다고한다.

가구 내 월평균수입은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5.3%, 70만원 미만이 23.3%,이며 150만원 이상이 15.8%로 나타나 63%이상이 월평균 150만원미만의 차상위가구 내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의 자녀는 32.5%이었다.  공적부조의 사각지대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우울/불안에 있어서  1년 미만 다닌 아동이 1년 이상 다닌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이용기간이 길 수 록 이용아용의 우울/불안은 줄어들며, 비행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아동센터에 3년 이상 다닌 아동이 다양한 활동 참여도가 높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교사관계와 친구관계, 보호, 학습, 문화 대인관계, 인권참여 프로그램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감, 자아감, 주양육자 관계에서 생활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서 시설장의 최종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가 대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아동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가 남자인 경우에 비해, 초등학교5-6학년인 경우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비해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최근 아동복지교사로 파견된 비정규직 일자리 교사들의 급여수준보다 월등히 시설장과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의 급여수준이 낮고 근무시간이 길어서 문제제기를 하고있다.

민간에서 잘하고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전액을 지원할필요가 없으며 민간에서 지역자원을 모아 해결해야한다는 기조에서 3년째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추춤거리고 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도 지쳐가고있다.  빈곤아동의 문제는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만일 제대로된 평가를 한 이후에 지역아동센터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국고지원을 확충한다면 빈곤아동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더 높아 질 것이고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회투자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되고, 우리사회는 10대 범죄로 인한 불안의 회오리에서 안정적인 사회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싯점에서 빈곤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복지예산의 증액과 더 이상 민간에 빈곤아동의 삶을 책임전가하지 말고 국가 책임 아래 새로운 아동복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강명순박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윤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