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회복지시설들의 빚이 평균 4천600만원에 달했고, 이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65.7%)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시설양성화 지원(13.8%), 종사인력지원(9.7%), 교육지원(7.6%)순이었으나 소수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부연구위원과 김은정 연구원은 한국사회복지시설연구회(회장 이정호)가 펴낸 '사회복지시설연구' 최신호에서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 같이 내놓았다.

이 조사는 2004년11월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미신고시설 537곳(전체 109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0년대 설립 '절반'=조사결과 미신고시설의 절반이 넘는 52.5%가 1990년대,  30.0%가 2000년대에 설립돼 가족해체 ,경기불황, 개인주의 확산,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의해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의 유형은 노인(38.0%)-장애인시설(22.3%)-아동시설(10.2%) 순이었고  혼합시설도 23.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66곳, 서울 126곳, 강원96곳, 전북 86곳, 충북 66곳, 충남 61곳 순이었으며 전국적으로는 1천96곳이었다.

운영주체는 개인이 74.3%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 16.0%, 단체8.8%, 기타 0.9%였다.

이에 대해 두 연구원은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이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 지원법과 다른 미신고시설관련법을 제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 7월까지 신고시설 전환 불가능 45곳=미신고 시설은 올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면 폐쇄조치 된다.

이와 관련, 조건부 신고시설의 75.4%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17.9%는 지원없이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6.7%는 지원을 받아도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미신고시설의 경우 전환가능이 85.6%에 달했다. 이들은 조건부 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고방법을 몰라서(19.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준비부족-신고해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신고할 필요로 느끼지 못해서-신고 후 정부의 간섭이 싫어서 순으로 답했다.

또 미신고 시설이 신고시설이 되지 못한 이유로 시설장의 자격이 없어서(23.3%)-건물이 무허가여서(14.1%)-시설의 크기가 기준보다 작아서(12.9%)-충분한 종사인력을 고용하지 못해(12.9%)-시설의 설비부족(12.3%) 순으로 답변했다.

▽예산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운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예산부족이 75.0%로 1순위였고, 인력부족 41.6%, 자원봉사자 부족, 법적보호장치 미비,사회적 무관심 등이 지적됐다.

조사대상 시설 생활인의 수는 1만32명으로 이중 무료 생활인이 6천3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 생활비를 내는 유료생활인 2천528명,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내는 생활인 632명, 기타 435명이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천420명)가 수급자(4천612명)보다 많았다.

수급자가 제도권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미신고 시설에 입소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의 39.8%가 '인근지역에 받아줄 시설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가정적 분위기 및 서비스 등 시설이 좋아서' 24.0%, '가족, 친지,지역사회 등의 소개 및 의뢰' 22.9%, '종교적 이유' 20.8%, '본인 선택' 12.5%였다.

미신고시설의 규모는 평균 대지 537.3평, 건평 102.4평으로 방은 9.2개였고, 생활인 1인당 월평균 생활비는 약52만원이었다.

또 시설들은 연 평균 생계비 3천100만원, 관리운영비 2천900만원, 인건비 2천800만원, 기타 800만원등의 순으로 약 1억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입은 수급자 입금 2천900만원, 후원금 2천100만원, 자체부담금 1천600만원, 시설이용료 1천500만원 등 8천900만원에 불과해 지출에 비해 연간 1천100만원이 적었다. 이에 따라 시설당 평균 4천600만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급종사자 많고 유급종사자 임금은 '열악'=한편 시설장(1천96명)의 74.0%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으나 올해 취득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42.9%, 2006년 취득계획자는 32.3%에 달했다.

또 종사자 인력기준을 충족시킨 곳은 1천93개소 가운데 268곳에 불과했고, 824곳은 미달이었다.

또한 시설평균 종사자들은 유급종사자 2.15명, 무급종사자 1.88명으로 나타났고, 유급의 평균 임금은 83만 2천이었다. 이어 60만원 이하 27.8%, 71-90만원 21.7%, 91만-100만원 21.7% 등 일반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당히 열악했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시 원하는 부문으로 인건비(43.9%), 증개축비(15.3%), 생계비(14.1%), 운영비(12.6%)순으로 많이 꼽았다.   

정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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