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최대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는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고 부작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부작용을 ‘적음’, ‘거의 없음’ ‘의문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등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에 소개된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형사 고발된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