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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국이 결손처분한 체납보험료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에는 1029억9300만원(8만3496건)으로 1000억원을 돌파해 2012년과 비교해 2배 정도로 늘었다.

 

2016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37억9200만원(2만2226건), 미성년자 11억2900만원(2만2204건), 행방불명 89억4000만원(1만1240건), 사망 63억8800만원(1만652건), 사업장 파산 등 597억3700만원(9520건), 장기출국 11억2400만원(5322건), 해외이주 5억2600만원(1494건), 경제적 빈곤 7억7300만원(241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2억4300만원(292건), 기타(장애인, 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3억4100만원(305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모가 모두 숨져서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급증했다.

 

2016년 이전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4200만원(110건), 2015년 1억3400만원(117건)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의 온갖 방법에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결손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