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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찰의 대구시립희망원 중간수사결과 발표, 또다른 성역 만들었다”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거듭 촉구하며
김명화 | 승인 2017.02.16 10:0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지난 9일,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비리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희망원 측에서 담당공무원과 짜고 생활인 177명의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 6억5714만원을 허위지급 받아 부정 수령하고,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000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조성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희망원 전 총괄원장 신부를 구속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과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25명을 입건해 그 중 7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는 희망원 9대 원장 배아무개(63·구속) 신부, 8대 원장 김아무개(62·불구속) 신부, 회계1과장 여아무개(56·불구속) 수녀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희망원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희망원의 운영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대구지역사회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앞서 검찰은 비자금 조성처로 알려진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압수 수색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희망원 비자금 조성과 대구교구는 관련 없다'는 주장으로 또 다른 성역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교구독립체인 천주교 교계의 위계조직 특성 상, 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발령 받아 재직한 사제 개인 차원에서 비자금 규모만 7억8000만원에 이르는 대형 비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다.
 
심지어 검찰이 희망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천주교 대구교구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하고 사목공제회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희망원과 운영주체가 같은 대구정신병원의 수십억 원 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희망원 비자금 조성은 사목공제회와 대구교구하고는 관계없는 개인비리일 뿐'이라는 발표를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보는 이유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반인권적 범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의 스스로의 다짐처럼, 성역 없는 수사로 희망원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는 검찰이 희망원 불법 비자금 조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대한민국 복지 관련 적폐를 해소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온전히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의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정중규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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