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령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단계적 범위를 정하고 시정명령을 위한 절차와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야 하는 사업장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및 장애학생지원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접근·이용과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편의제공은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용한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편의제공을 규정,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수단 및 범위를 규정,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두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의견을 취합해 차별시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차별시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시행안을 제정해 2008년 4월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2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장애인정책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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