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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현금 50만원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 또는 구직에 평균 69.9%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이현우 서강대 교수와 이지호·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에 따르면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지원금의 39.9%를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직접 비용에 썼다.

 

13.3%는 간접 비용에 사용됐고, 16.7%는 구직 관련 활동에 쓰였다.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생활비로 쓰인 금액은 22.3%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청년수당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지원금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정책의 의도와 부합하도록 쓰였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출 범위를 불필요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2월 13∼16일 웹 설문조사 방식으로 969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지난해 청년수당을 받은 이들의 18.2%는 이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6.1%가 취업했고, 2.1%는 창업을 했다. 여전히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이들은 81.8%로 나타났다.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비(非) 금전적 지원으로 일자리와 어학시험 지원 등을 선호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비금전적 활동지원 사업'을 묻는 말에 가장 많은 47.4%가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 제공이나 단기 창업 지원'을 꼽았다. '모의시험, 시험 비용 할인, 특강 개설 등 어학시험 지원'도 45.8%나 됐다.

 

'이력서 작성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 구직 지원'이 34%, '스터디·세미나 공간 지원'이 24.9%로 각각 조사됐다.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2831명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3일 첫달치 50만원을 2831명에게 지급한 뒤 보건복지부가 기존 중앙정부 사업과 겹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직권취소해 잠정중단됐다.

 

시는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올해에도 청년 5000명에게 6개월 간 매달 50만원씩 줄 수 있는 예산 150억원을 확보하고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연구 발표 토론회를 열고 서복경 박사의 발표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