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을 맞이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4일 장애인교육과 노동정책에 관련해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4일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장애인 관련 정책 20년 평가와 향후 정책 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본격화된 1987년 이후, 장애인 관련 법 제·개정과 정책 생성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참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요구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 된 것.

이날 토론회에는 평택대 사회복지학부 권선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기조발제 연구소 신용호 소장,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양학과 김주영 교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김정열 사무총장의 교육과 노동 영역에 대한 발제가 마련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2000년 이후 정부는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자립생활 근거 명시 등 장애인복지정책에 상당히 진전된 태도를 보여줬다"면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발생의 증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 소장은 "현재의 장애문제가 아직까지 지나치게 단순하고 따라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새로운 내용 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김정열 사무총장

이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김정열 사무총장은 장애인노동정책 20년 평가와 향후 정책제언에서 1987년부터 1966가지 10년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과정, 쟁점과 법이 갖는 한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 삶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정부시책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직업 재활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내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사무총장은 장애유형 및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에 전담 기구를 설립해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토론회를 마치고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창립 20주년기념 잔치마당을 가졌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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