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조직이 전국에 걸쳐 적발되고 있다.

정부의 스쿨 폴리스제의 도입과 CCTV설치 등 교육적 측면과 다소 먼 이야기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치료·상담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실태=서울시내 중·고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서클은 모두 31개이고 이에 가담한 학생은 모두 21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시내 전체 중학교 363곳과 고교 292곳 등 모두 655곳으로 부터 교내 폭력서클 현황을 보고 받은 결과 중학교 폭력서클 26개와 고교 5개 등 모두 31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취합, 보고된 교내 폭력서클 16개보다 93.8%나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2003년) '폭력'이 초(24.3%), 중(19.9%), 고(11.3%)이며 '따돌림'이 초(10.7%), 중(5.6%), 고(3.3%)로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2)의 조사결과 피해를 입는 시간으로 쉬는시간 또는 점심시간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방과후가 31.0%로 그 다음을 이었다.

또 신체폭행의 경우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이 커질 것 같아서(33.6%)가 가장 많았으며,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22.9%)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의 심각성=피해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가출과 자살 등의 휴유증이 나타나며, 학교부적응 및 가족전체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가해학생의 방치할 경우 학교폭력이 재발되며 범죄자로 양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결과 청소년기 폭력 가해학생의 60%가 21세까지 전과 1범, 35∼40%의 가해학생이 24세까지 전과 3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폭력 대책=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단체 등과 학교폭력 예방·근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에 '학교폭력 예방·전담부서'신설 운영, 학교폭력 예방·치료 전문교원 양성 및 배치 추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학교폭력 추방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및 피해학생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촉력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풀 구성·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운영과 전교원의 상담능력 제고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교원과 학교를 우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경찰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학교폭력 미화·선동 인터넷 커뮤니티 폐쇄를 요청하고, 학교폭력 신고지원 one-stop시스템 구축키로 했다.

신고기간 중 '학교폭력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경찰병원 성폭력긴급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 및 정신과 상담 등 피해학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5월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일제단속과 함께 각 지방청별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캠페인을 실시, 실질적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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