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상대로 한 건강보조식품 사기판매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행복창조노인복지센타는 노인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달 30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강의를 마련했다. 이 강의는 서울 YMCA시민중계실 김희경 팀장이 발표를 맡았다.

강의는 노인들이 잘 몰라서 당하는 몇 가지 사례를 연극과 함께 이뤄내 어르신 분들의 호응을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공안순(80)어르신은 “나 역시 동네 홍보관에 따라가서 물건을 사고 7백만원정도 손해본 적이 있다”며 “이런 교육을 진작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의를 준비한 김 팀장은 “대다수 60,70세의 노인은 교육수준이 낮고 문제대응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악덕상술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입지 않을 텐데 조금만 주의를 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복지관에 연계하여 노인전문교육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서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팀장의 강의를 정리한 사례별 대응 방법이다.

◇노상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샀는데, 반품할 수 없나요?
왕곡동에 사는 윤씨는 (76) 동네 회관에서 장사꾼에게 30만 원짜리 약을 샀다. 집에 돌아오니 마누라가 펄쩍 뛰며 환불해오라고 하는데, 영수증도 없어요.

소위 점포가 없는 노상의 판매를 모두 칭해서 방문판매라고 한다. 이 같은 경우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무조건 반품할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화 돼있다. 살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반품할 경우 가능한 종이에 적어 내용증명 반품신청을 하는 게 좋다.

또한 다단계 판매라고 광고를 하는 경우, 제품 구입비용보다 수익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므로 속지 말아야 하고, 초기 투자액이 몇 백만 원 이상일 경우 위험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3개월 간 환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아내가 나 몰래 얻은 빚 나도 갚을 책임이 있는 가?
상계동에 사는 결혼 25년 차 부부 임모씨는 아내가 다단계 판매에 빠져 약 팔천만원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내 명의의 재산은 없고 내 명의 아파트만 있는 데 채무자들이 내 아파트를 가압류 하겠다고 협박중이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

부부 별산제 는 부부의 재산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별개이다. 재산의 소유자가 중요하지 단순히 명의자가 소유자는 아니다. 부부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분할한다.

이 법에 따라 아내가 나 몰래 얻은 빚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사업을 해서 얻은 빚에 경우는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해 아내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일상가사대리권은 혼인중의 생활비용은 공동부담이며, 일상의 가사에 대한 채무는 연대책임이다.

◇ 재산보다 많은 빚, 나 죽고 애들이 갚아야 하나요?
은평구에 사는 한 어르신은 올해로 70세이다. 지금 재산이 한 3억쯤 되는데, 빚은 5억이다. 내가 죽으면 이 빚은 물려주게 되는 건지, 미안하다.
이럴 경우 자녀들은 빚을 온전히 떠안게 되는 걸까.

상속법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다. 원칙적으로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된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빚만큼 재산상속을 받고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갚을 의무가 없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 그러나 상속 포기한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음 상속권 자에게 상속되므로 형제가 여러 명일 경우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이법은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상속의 비율은 배우자 가 1.5, 항렬·성별 차이 없이 자녀들이 1씩 받게 된다.
◇전 재산을 기부하신 아버지, 자식들 받을 권리는 없나요?
호계동에 사는 김양의 아버지는 전 재산을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돌아가셨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김양, 아버지 유언을 무효로 할 수 없는가 물어보았다.
이런 경우 김양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을까?

결론은 받을 수 있다. 유류분은 사망자의 증여나 유언과 상관없이 부여되는 일종의 상속권으로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으로 인정되는 유언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이 있다.
▷자필증서: 유언자가 직접 종이에 기록하고 날인
▷녹음유언: 유언자가 녹음하고 증인이 확인 
▷비밀증서: 유언자가 유언을 봉하고 증인이 공증을 받는다
▷공정증서: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
▷구수증서: 유언자가 급박한 사정으로  앞의 4가지 방법으로 유언 할 수 없을 때,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다른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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