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 비율은 점차 높아져 오는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에 걸쳐 고령사회에 진입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 소요기간이 18년으로 나타나 외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이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함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지난 4일 노동부가 2007년 KEPAD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주관하였으며 미국, 독일, 한국, 호주 등의 고령장애인고용환경조성정책 등 다양한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심포지엄에는 발표자 이외에 카메룬, 네팔, 인도, 나이지리아 등 제3세계에서 약 3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했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각 나라의 고령인 고용정책 및 현황이다.

◊ 미국 “고용주의 작업유연성”
미국은 2005년 55세 이상이 총 인구의 23%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통적으로 볼 때 미국의 노동 참가율은 개인이 55세의 나이에 이를 때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93년에서 2005년 사이 이 연령 대 노동 참가율은 8%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고용률은 6.8%이고 고령자는 20.1%로 장애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의 지역통합연구소 Sheila L. Fesk 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의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고용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페스크연구원은 “미국 내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긍정적이라며 고용주측의 혁신이 노령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노동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한 여러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고령연령차별금지법을 1967년에 제정된 법으로 나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40세 이상의 고용인을 보호하는 법령이다.

또한 백악관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회의를 매 10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건안들은 정책에 반영한다.

아울러 ‘노인공동체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이라는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되지 못한 고령장애인들에게 고용훈련기회를 제공해 주는 공동체 기반의 후원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노령화 및 장애 자원센터가 43개 주에 설립되어 있다. 이 센터의 핵심은 의료, 보건, 복지, 일자리 등 모든 것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센터로 개인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 사회 내 기업인들의 인식변화로써 고령근로자들이 회사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작업 유연성을 개발해 시간제 근무, 작업공유, 통신 개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일정 등으로 생산성의 최대화를 모색한다. 

노령근로자들은 회사 내 멘토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포용, 팀 의사소통, 관계개발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 독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보다 오랫동안 일하기”
독일은 1950년 전쟁으로 인한 출산률 저하와 사망률 상승으로 인해 인구 분포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와 더불어 2000년도 들어서 출생률의 현저한 저하, 베이비붐세대의 정년나이 진입으로 인한 고령사회가 되었다.

독일은 연금제도를 통한 노령사회 대비를 해왔으나 최근 경제활동인구수가 부양하는 노령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독일은 시간제근로자를 늘려 경제생산능력과 더불어 고령자의 노동시간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사례는 기업 등에서 3년풀로 일하고 그이후 2년은 시간제로 근무하는 등 ‘시간유연성’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독일의 야콥평생학습센터 Klaus Schoemann 교수는 독일은 “은퇴고령자들의 빈자리를 채울 노동력 확보가 안 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년을 연장시키고 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노후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스스로도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 “급격한 고령화 진입에 따른 제도적 미비의 한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정년은 56.9세로 나타났다. 그마저 정년을 지키지 못하고 조기퇴직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명예퇴직 연령은50~53세가 4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퇴직, 정년, 국민연금 및 기대 수명 간에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

또 급속한 노령화 진입으로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가 2007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해 2010년에는 6.6명/1명, 2020년 4.6명/1명, 2030년 2.7명/1명으로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기반으로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이 법은 고령자의 소득보장까지의 지원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1990년대 이후 고령자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노동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등이 고령자 인재 은행, 취업알선센타 등을 설치 운영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순·비안정적 사업, 사회적 일자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한계성을 보였다.

1992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이 제정되면서 실질적인 고령자 취업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어 복지차원의 노동정책지원이 이뤄졌다. 이 법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일정수준이상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과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 지원,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개발 및 보급등을 지원한다.

2006년에는 고령자를 위한 작업시설이나 장비등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50억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07-’11)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적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고용개발원 장창엽 연구개발실장은 “그동안의 정책들은 45세 이상 60세 미만의 준 고령자의 일반고용을 촉진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그 지원내용도 미약하다”며 “선진국의 사례, 특히 일본을 모델로 하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일본 “정부처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 기구 운영”
최근 일본의 복지정책은 시설지원측면에서 탈피하여 모든 사회구조의 장벽제거,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의 지원강화, 자립지원 등 고령자에게 필요한 문제의 해결사항을 통합 추진하는 추세에 있다.

이른바 ‘유니버셜 디자인 공동사회 만들기’라는 명목 하에 다양성과 노멀라이제이션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 고용지원기구’ (이하JEED)는 2003년 설립되어 고령자 고용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기구는 중소기업등이 정년연장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65세 이상 정년 인상 할 경우 그 경비를 지급하고 70세 이상 정년인상 할 경우 추가 지급을 한다.

또 고용환경정비조성금, 고용정착 촉진 조성금 등의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도모 하고 있다.

JEED는 아울러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연수·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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