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 속에 연금재정이 악화되면서 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일부 국가에선 70세로 상향 조정했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67세로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영국의 경우,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갈수록 늘어나는 기대수명의 변화를 고려해 연금 수령시기를 남성 65세, 여성 60세에서 2020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로 올리고, 다시 2026~2028년에 67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 수령시기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60세 이후 계속 일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갑자기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면 절반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저항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 수령시기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만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높아졌다. 2017년 현재 수령시기는 만 61세로,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령 개시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연금의 재원인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령시기 상향 조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